부동산 경매란 말 그대로 돈이 될만한 부동산을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이후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등장했는데요. 현재는 은행대출금과 세금 등 채무관계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 및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인해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2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적용 등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부동산 경매시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경매가 인기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몇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중은행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예금이자로는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91.8%로 전년 동기 대비 5.6%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서울지역(96.7%)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한달간 진행된 전국법원경매건수는 총 4만1458건으로 이중 1만2173건이 낙찰돼 낙찰률 32.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물건 10개 중 3개 이상이 주인을 찾은 셈이죠.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경매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난 7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문제”라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확고부동하다”며 “과열 현상을 빚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고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투기와의 전쟁’ 선포 당시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초 예정된 보유세 인상안 시행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0.5~1%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발 금리인상 역시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공급물량 증가 우려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