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파산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주변에서도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서면심사를 하여 형식적 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신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후에는 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 개최, 예납금 납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이 모두 종료되면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종결결정을 하거나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저도 처음엔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읽어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구요.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