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더불어 지방에서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새 2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오르는 집값 탓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대출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6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27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등 총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승세인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다. 오히려 최근 들어 풍선효과로 인해 비규제지역들이 급등하면서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인가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4.88%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0.68%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반면 전세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0.28% 하락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청약제도 개편 및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수요자 심리가 자극돼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 예측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매수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